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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이트에도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후속 포스팅을 작성한다.
1. 머니와 포인트를 구분하자.
네이버페이포인트, 카카오페이 포인트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다.
네이버페이머니 카카오페이머니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국세청 처분이나 법원 판례 등에서 명확하게 판매자 등이 제공하는 "할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네이버페이포인트의 경우엔 현금을 포인트로 전환해서 포인트와 현금이 섞이는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이 경우엔 네이버 플랫폼 외에는 이게 현금인지 아닌지 입증해줄 방법이 없다. 그리고 네이버는 이에 대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이버에서 따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필요하면 포인트는 다른 곳에서 쓰도록 하자.
2. 현금영수증 발급의 주체
토스페이먼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문의하는 사람이 참 많다.
제발 쓸데 없는데 힘을 빼지 말자. 발급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다.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보내보는 것 같은데, 진짜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알리는 "중개업체", 페이회사들은 결제대행회사이다. 얘네들은 현금영수증과 큰 관련이 없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을 "대리"해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네이버페이로 현금결제하는 경우엔 아래와 같은 구조가 된다.
판매자: jongqui네 야채가게
플랫폼: 네이버스마트스토어
PG사: 네이버페이
이 때 PG사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대리해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자는 "jongqui네 야채가게" 로 나온다.
발급을 실행하는 자와, 발급자의 명의가 불일치 하는 것인데,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PG사로 결제하는 경우 이러한 대리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PG사 입장에선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사업자라 지원이 불가능하고,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사업자라 현금영수증에 관해 뭔가 해줘야할 어떠한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 빼지 말고 바로 판매자에게 요청하도록 하자.
3. 신고할 때 주의점
신고할 때, 거절 메시지와 결제페이지만 띡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세무서 직원들이 신고를 처리해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페이회사에서 출금된 기록도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페이머니와 페이포인트의 차이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할 수도 있다.)
신고내용은 자세히 적고, 포인트를 제외하고 실제 지불한 금액, PG사의 결제내역, 알리익스프레스의 구매내역이 우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업종의 10만원 이상 결제건이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아니면 아래 글처럼 발급거부 메시지를 받아서 신고할 때 첨부하면 된다.
4. 체크카드는 카드사랑 얘기해야 한다.
체크카드는 현금 지불 수단이 아니다.
현행 법규상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은 모두 다른 결제 방식이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결제는 카드사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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