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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5) - 신호 및 지시위반

jongqui — Sat, 16 Nov 2024 20:28:24 +0900

2024.11.15 - [재테크] -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4) - 촬영 후 신고하기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4) - 촬영 후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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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는 법까지 배웠으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찍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오늘은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일단 속도와 관련된 것은 일체 신고를 받지 않는다. 아쉽게도 경찰관이나 단속카메라가 측정장비를 통해 단속한 것만 인정된다.
또한, 신호위반의 경우 형평성 때문에 단속 카메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호 위반

신호위반은 통상적으로 도로의 신호등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의 기준은 정지선이다.
따라서, 신호위반 신고를 할 때는 정지선을 기준으로 위반 위치와 시간을 산출하면 된다.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었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습까지 찍혀야 과태료가 확실하게 나간다.

그 외에는 해당 경찰관 재량이다.

정지선을 넘는게 다른 차량에 가려서 보였더라도,
빨간불에 출발해서 교차로를 건넜다는게 명확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나간다.

만약에, 빨간불에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건너 교차로 중간에 멈추면 신호위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보통 삼거리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자주 하는 위반이다.)
물론 일부수용 처리가 되어 신고건수에는 카운트가 되니까, 신고우수자 포상금 20만원을 노린다면 이 것도 부지런히 신고해주자.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자.

1. 황색점멸등

서행의무가 있긴 한데 , 속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지 않는다.

2. 적색점멸등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12대 중과실에 대한 신고는 모두 즉시 과태료 처분한다고 했지만, 적색점멸등은 정작 신고하면 경고장만 나간다. 하지만 같은 위반으로 1년 이내에 2번 이상 신고당하면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보이면 신고한다. 쉽게 8만원만 받고 털겠다고 하면 신고하기 편한것 중에 하나이다. 아무도 안지키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

3.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적신호 좌회전

일반 승용차들도 신고를 많이 당하는 항목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기본적으로 청신호에 맞은편의 차량 진행을 보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두자.

4. 적신호 직진

말할 것도 없다.

5. 적신호 우회전시 일시정지 위반

처음엔 엄중 단속하겠다고 헛소리 하더니 항의를 많이 받았는지 몇번을 신고해도 계도처리만 한다.
쉽게 4천원 짜리 20건 신고해서 털겠다고 하면 신고하기 편한것 중에 하나이다.

6. 황색신호에 진행

신고를 안해봐서 모르겠다. 대법원 판례상 신호위반은 맞긴 한데, 단속카메라랑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 보면 처리 안해줄 것 같긴하다.

지시위반

신호위반은 신호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지시위반은 노면표시나 안내판 등에 있는 금지표시 혹은 명령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와 같은 노면표시가 있을 때 직진을 하면 지시 위반일까?

정답은 X이다. 직진금지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위 경우에는 직진하면 맞은편에 차선이 없기 때문에 곤란해지긴 하겠지만, 재밌게도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앞지르기 금지만 있다.)
아래와 같은 금지 표지가 경우에 좌회전을 하면 지시 위반이다.

일방통행도 역주행하게 되는경우엔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금지표시가 영상 내에 식별되어야 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일방통행 도로의 진입점 외에는 추가적인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지시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좀 까다롭다. 다만 경찰관이 유도리있게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영상 내에 금지 지시가 보여야 하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더라도 화내진 말자.

오늘은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실 두줄로 요약가능하다.

1. 신호위반은 교차로 진입과 교차로 탈출이 모두 영상 내에 있어야 한다.
2. 지시 위반은 명백한 금지표시가 있어야 지시 위반이다.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4) - 촬영 후 신고하기

jongqui — Fri, 15 Nov 2024 23:13:42 +0900

2024.11.14 - [재테크] -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3) - 카메라 세팅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3) - 카메라 세팅

2024.11.13 - [재테크] -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2) - 교통위반 신고방법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2) - 교통위반 신고방법2024.11.12 - [재테크] -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1) - 준비물 이륜차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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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카메라 세팅이 끝났으니 필드에 나가야 한다.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11시반~12시반 사이에 활동을 많이 하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5시~17시 사이에 디저트 배달을 많이 하는 곳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를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측한다는게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중앙선침범을 한다고 하면 실제 위반 장면은 1초 남짓이다.

즉, 인지하는데 0.2초, 전원버튼 더블클릭(이전포스팅 참고)으로 카메라 켜는데 0.2초 걸린다고 감안하면,

초점 맞추고 촬영버튼 누르는데 까지 0.6초 내에 처리해야한다는 것인데 굉장히 빡쎄다.

즉 전조가 보이면 미리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반신고에 흔히들 사용하는 블랙박스를 생각해보자.

블랙박스는 위반을 하든 안하든 항상 켜져있다.

실제 촬영 사례를 보자.

동영상 서비스가 종료되어 해당 콘텐츠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앞에 차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으므로, 위반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보통 오토바이 소음으로 이 사람이 설지 안설지를 대충 견적을 낸다.

다행히 멈추면 그냥 영상은 삭제하고 다른 타겟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안멈추면 그대로 찍으면 된다.

본인은 중앙선 침범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찍었는데,

맛깔나는 컨트롤로 카메라 각도에선 중앙선 침범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았다.

이경우에는 차로를 먼저 점거한 선행차량을 같은 차로 내에서 추월했으므로,

신고 항목은 도로교통법 제14조2항(지정차로 또는 차로준수의무)위반으로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에 줌을 당기는 장면에서 번호판이 보여서 잘랐는데,

오토바이가 어디서 나올지 어느정도 예측해서 줌을 미리 당겨서 번호판을 확보했다.

번호판을 찍을 때는 화면에 보였다고 바로 끊지 말고 최대한 따라가면서 번호판을 오래 찍는다.

찍을 땐 잘보였는데, 막상 영상 돌려보면 흐릿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기 수원 부분이 식별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위반 장면 촬영은 일반적으로 1배~3배줌을 활용하고, 번호판 확보는 무조건 10배줌을 활용한다. "뒤에서 내가 찍고 있소" 하면서 광고하면서 찍는게 아니면 10배줌 외에는 찍히지도 않는다.

번호판 확보가 어렵다면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번 연습을 먼저 해보자.

돈은 안주지만 동네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

10배줌으로 당길 때 주의사항

10배줌으로 당길 때 주의사항으로는, 1배줌 카메라와 10배줌 카메라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에 있다.

아래 영상을 보자.

동영상 서비스가 종료되어 해당 콘텐츠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1배줌으로 찍다가 10배줌으로 당기자 줌이 당겨지다가 카메라의 초점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상의 가운데지점이 형광등 스위치의 가운데에서 오른쪽 아래로 바뀌었다.

이는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오토바이를 찍을 때도 이 부분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영상 내에서 오토바이를 잘 추적하면서 찍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줌을 당기고 나서 위치를 꼭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

이번 편에서는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정리했다.

1. 오토바이의 배기음과 속도, 시선을 보면 위반을 할지 말지 가늠이 가능하다.

2. 위반할 것 같다고 판단이 서면 미리 카메라를 켜놓고 기다린다.

3. 위반 장면과 번호판의 우선순위는 수시로 바뀐다. 중앙선침범의 경우, 번호판을 찍으면서 위반 장면도 같이 찍히지만, 신호위반은 따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야 한다.

4. 번호판은 10배줌으로 당겨서 찍어야 하는데, 초점이 살짝 틀어지므로 조정해주는걸 잊으면 안된다.

다음 편부터는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행위를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4.11.16 - [재테크] -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5) - 신호 및 지시위반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5) - 신호 및 지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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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3) - 카메라 세팅

jongqui — Thu, 14 Nov 2024 22:42:06 +0900

2024.11.13 - [재테크] -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2) - 교통위반 신고방법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2) - 교통위반 신고방법

2024.11.12 - [재테크] -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1) - 준비물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1) - 준비물작년에 올해할 부업을 알아보면서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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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카메라 세팅과 촬영법에서도 공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진을 찍는게 아니라 영상을 찍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좌절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 클린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이륜차를 신고하는거 아닌가?

한번 해보자. 사실 이륜차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알면 좋은 기능이다.

핸드폰을 켜서 "설정"에 들어간다. 설정에 들어가면 돋보기가 보일것이다.

(아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글자 입력창에 "측면 버튼" 을 친다.

측면버튼(유용한 설정)을 터치한다.

두번 누르기에 "카메라 빠른 실행"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면 번거롭게 잠금을 풀고, 카메라 앱을 켜서 오토바이를 찍을 필요 없이 빠르게 전원버튼을 더블클릭해서 카메라를 켤 수 있다.

이제 카메라를 켠다. 상단에 설정버튼을 누른다.(빨간색으로 동그라미친 부분이다)

화면에 보이는 것 처럼 세팅한다.

고급 동영상 옵션에 들어가서 아래처럼 세팅한다.

다시 설정페이지로 돌아와서 설정유지에 들어온다.

이걸 사용하면 영상을 찍다가 카메라를 껐다 켰을 때 카메라가 사진촬영으로 세팅되지 않고 영상촬영으로 바로 세팅이 된다.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다.

가능하면 무음세팅을 하는 것이 좋다.

찍을 때 "띠링"하는 소리가 나면 라이더들이 본인 찍는줄 알고 기분이 좋아서 달려들기 때문이다.

물론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있어서 녹화해서 고소하면 좋아 죽긴 하지만,

그래도 맞아서 이라도 나가면 돈받아도 몸 상하는거니까, 가급적 세팅하자.

원래 내가 쓰려고 했는데 설명을 잘해놓은 영상이 있어서 그걸로 갈음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9D5D4hVP0D8

알아두면 좋은 팁이다.

1. 빛을 충분히 확보해라.

밝은 낮, 구름없는 날이 최적이다. 밤에는 찍지 마라. 시간낭비다.

카메라는 빛이 부족하면 화면을 뭉갠다. 아무리 가로등이 밝아도 태양을 이길 순 없다.

2. 카메라의 렌즈에 대해 이해하고 광학줌을 사용하라.

S23U에는 카메라가 총 4개가 달려있다.

아래 화면에 보면 .6 1x 2 3 10 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2는 내가 추가한 것인데, 이건 링크 로 가서 앱을 깔아야 한다.

보통 .6 1x 3 10 이 보일텐데 이 것들이 각 카메라들의 배율이다.

이외에 손가락으로 줌을 땡기는 것은 디지털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 9.9배가 10배보다 화질이 구린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카메라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촬영하다가 카메라가 바뀌는 경우, 순간적으로 초점의 중앙이 바뀐다.

한번 사물을 하나 가운데에 고정시켜놓고 x2.9배에서 x3배로 줌을 변경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이는 카메라가 바뀌면서 초점이 바뀌는 현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줌을 땡겨서 번호판을 따기 좋다.

3. 화면의 끝은 잘릴 수도 있다.

카메라에는 기본적으로 손떨림 보정 기술이란게 탑재되어 있는데, 이게 화면을 좀 더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원리는 하드웨어로 짐벌처럼 진동을 줄여주는 장치를 카메라에 탑재하는 것인데,

많이 흔들린 경우엔 소프트웨어로 후처리도 한다. 이경우에 실제 촬영할 때보다 끝단이 아주 미세하게 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끔 나온다)

여기까지 카메라를 세팅해보았다.

이제 세팅을 했으니 다음 포스팅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2024.11.15 - [재테크] -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4) - 촬영 후 신고하기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4) - 촬영 후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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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2) - 교통위반 신고방법

jongqui — Wed, 13 Nov 2024 16:37:54 +0900

2024.11.12 - [재테크] -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1) - 준비물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1) - 준비물

작년에 올해할 부업을 알아보면서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보았다.그러다가 작년 10월쯤에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공익제보단은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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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준비물을 챙겼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위반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번호판 가림이나 위반 촬영 방법, 각 위반 행위별 신고팁은 이후 포스팅에서 다룬다.)

위반 신고는 크게 2개로 나뉜다.

1. 교통위반 - 말그대로 교통위반을 의미한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 번호판 가림

PC로 신고도 가능하지만, 촬영은 핸드폰으로 할거니까,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일단, 영상을 찍고, timestamp 카메라를 켠다.

폴더별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Camera 폴더에 들어간다.

영상을 터치한다.

촬영 시작시각이 초 단위까지 위에 떠있다.

이 때, 시간 위치가 다를 수도 있다.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설정할 수 있는데,

아래처럼 설정하는게 신고하기 편하다.

먼저 상단에 시간을 하얀색으로 진하게 박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일반적으로 도로는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상단에는 초록색 나무, 화려한 건물 색상 등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흰색으로 해야 다른 색에 비해 눈에 띈다.

2. 상단에 놓는 이유는 이유는 영상 촬영을 하다보면 피사체가 위 글자 부분에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래쪽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 있는데, 영상의 썸네일을 생성할 때 아래가 잘리는 경우는 많아도, 위가 잘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화면 상단에 흰색글싸로 시간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날짜 시간 추가는 우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실제로 시간이 좀 걸린다.

참고로 영상 찍는 법은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4K(UHD)를 쓰면 시간 추가할 때 인코딩이 깨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FHD 를 권장한다.

이렇게 영상에 시간을 추가하고,

영상을 돌리면 1) 위반장면, 2) 번호판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가장 선명허개 나온 부분을 시간이 보이게 캡쳐한다.

참고로, 번호판이 약간이라도 불분명하면 반려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시간낭비니까 패싱하도록 하자.

이제 안전신문고 앱을 켜보자.

일단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되어있다고 가정한다.

본문의 화면이 반겨줄텐데, 좌상단 "안전신고" 혹은 우하단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다.

본인같은 경우엔 퀵메뉴를 설정해서 아래처럼 뜨게 해놨다.

퀵메뉴

하지만 설정이 안되어 있는 경우엔 "취소" 를 누르고, 상단의 "자동차 교통위반" 항목으로 들어가자.

(참고로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설정"을 눌러 퀵메뉴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위 화면에서 "유형선택" 버튼을 누른다.

우리는 이륜차 신고를 할 것이므로 "이륜차 위반"을 터치한다.

사진/동영상 옆의 "촬영/앨범"버튼을 누른다.

이제 위반장면과 번호판을 캡쳐한 것을 첨부해야하므로, "사진 선택"을 누른다.

이런식으로 내가 처음보는 폴더들이 우르르 나올텐데, 당황하지 말고 Screenshots를 찾으면 된다.

사진을 업로드 한 이후엔 다시 "촬영/앨범"을 눌러서 "동영상선택"을 누른다.

아까보단 폴더 개수가 현저하게 적을 것이다. TimestampPhoto로 들어가서 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참고로 영상을 확인하려면 첨부를 일단 한 후에 터치해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신고하고자 하는 대상의 번호판과 영상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한 후에,

발생지역을 입력한다.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는 발생지역은 내가 현재 서있는 위치를 GPS로 잡아서 띄워주기 때문에 부정확하다. 따라서 정확히 터치해주도록 하자. (내가 위반자와 차를 같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제 신고내용을 입력한다.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다.

위반행위가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적으면 된다.

한 영상에 여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일 비싼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각도 시/분/초를 모두 기입하고, 위반 장면을 캡쳐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통 경찰은 영상내 가장 앞에 나온 12대 중과실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으로 신고했는데도 인도주행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사실 따로 기록해도 자기 멋대로 할 때가 많다)

한가지만 위반하는 경우엔 하나만 적고, 여러개를 동시에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여러 개를 모두 적는다.

모두 다 적는 이유는 아래 2개와 같다.

경찰청의 복잡한 과태료 규정 때문에, 여러건 신고한다고 해도 가장 비싼 1건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신이 일일이 과태료를 비교하는 것도 웃기다. 그냥 경찰이 알아서 적용하라고 하자.
12대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목으로 신고해도 해당 항목에 들어간다고 판단되면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신고하지만,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기록하지 않으면 "불수용"처리를 한다.

손가락과 시간은 소중하니까 아래 내용은 적지 않는다.

엄벌탄원. 어차피 읽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가치판단. 특정 행위가 "위험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

담백하게 위반 내용에 대한 서술만 하도록 하자.

참고로 신호위반 같은 경우엔 4글자라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신호또는지시위반" 정도로 쓰면 무난하다.

차량번호에는 내가 신고할 대상의 차량번호를 입력한다.입력 못하겠으면 신고하면 안된다.

어디까지나 교통위반은 "과태료" 이지,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따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이 번호판과 오토바이 모델을 대조해서 찾아줄 거란 기대는 일찌감치 접는 것이 좋다.

한 영상에 오토바이 2대가 위반하는 장면이 찍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 때는 같은 영상으로 각각 신고하면 된다.

이제 시간을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가 고비다. 이거 때문에 물먹을 수가 있다.

왜 고비라고 하냐면 시간을 실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안전신문고에서 제공하는 폐급 촬영 앱으로 찍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보통은 기본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시간을 입히게 된다.

첫번째 문제는 기본으로 찍히는 시간은 "시간을 입히는 작업이 완료된 시각"이 찍힌다는 것에 있다.

두번째 문제는, 영상이 있는 경우에 위반 행위의 시각과, 저 기본으로 찍히는 시각이 항상 같은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상에 시각을 추가한 후, 영상을 확인해 실제 위반시각을 확인해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자동으로 입력해준다고 방심했다가는 불수용의 절망을 맛볼 수 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하는데 이부분은 솔직히 너무 관료주의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규칙이 이러니 그냥 따른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제출버튼을 누르면 끝난다.

이렇게 이제 교통위반 신고항목을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익혔다.

다음 포스팅에선 카메라 세팅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024.11.14 - [재테크] -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3) - 카메라 세팅

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3) - 카메라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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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공익제보단 하는법(1) - 준비물

jongqui — Tue, 12 Nov 2024 00:01:10 +0900

작년에 올해할 부업을 알아보면서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보았다.

그러다가 작년 10월쯤에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공익제보단은 무려 포상금을 준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은 8천원, 그외는 위반은 4천원, 번호판 가림은 6천원이다.

다만, 포상금지급 상한선이 20건으로 막혀있다.

따라서, 20건을 전부다 신고하게 되면 8만원~16만원으로 포상금이 나오게 된다.

올해 2월에 신청을 받았고, 3월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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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체는 TO가 널널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사유도 적당히 쓰면 된다.

이제 필드로 나가서 실제로 찍어서 신고해보면 이게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올바른 신고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엉망으로 신고를 하다가 실망하고 빠르게 때려치기도 하고,

번호판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반려처리를 당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과태료 업무라는게 시민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업무이다보니,

무죄추정의원칙과 증거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 때문에 경찰들이 번호판 같은 경우엔 굉장히 깐깐하게 본다.

그리고 사진촬영과 영상 촬영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크다.

영상은 사진과 달리 합성 알고리즘이 빈약하고,

한 프레임당 용량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화질이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다.

적절한 신고, 적절한 촬영을 위해선 준비가 필요하다.

일단 영상을 촬영할 하드웨어로는

갤럭시S23 울트라 또는 갤럭시S22 울트라를 추천한다.

신고를 지원할 소프트웨어로는

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 timestamp 카메라를 추천한다.

카메라나 캠코더를 따로 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티가 나므로 추천하지 않는다.

굳이 대놓고 찍따가 오토바이 운전자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갤럭시S23울트라, 갤럭시 S22 울트라를 추천하는 이유는 광학 x10 카메라(10배줌)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S24 울트라는 조금 비싼 센서를 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광학 x5 카메라이기 때문에 광학 x10 카메라보다 미세하게 안좋다.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되면 줌 기능을 보게 될텐데,

기본적인 줌 기능은 화면을 잘라서 보여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x1 상태에서 x2로 당기면, 화면을 잘라서 x2 부분만 보여주는 것이다.

S23울트라의 경우, 카메라가 총 4개인데, x0.6 x1 x3 x10 카메라가 있다.

번호판을 선명하게 찍기 위해선 x10이, 위반장면을 찍기 위해선 x1이 필요하다....

블랙박스를 제외한 영상기기 메이커들은 영상에는 시간출력 기능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다행히, 안드로이드에서는 시간을 추가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eyluta.timephotovideofree&hl=ko

Timestamp Photo and Video - Google Play 앱

사진 및 비디오에 날짜/시간을 쉽게 추가

play.google.com

위 앱을 설치하면 영상에 시간 추가가 아주 수월하게 가능하다.

이제 영상을 찍고 시간을 입히는 앱이 준비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신고할 때 사용할 앱이 필요하다.

교통위반 신고는 아래 앱을 사용한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afepeople&hl=ko

안전신문고(구 스마트국민제보, 생활불편신고) - Google Play 앱

★생활속의 안전 위험요소 제거★ 안전신문고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play.google.com

번호판 가림은 국민신문고로 신고한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ocialapps.app.sinmungos&hl=ko

국민신문고 - Google Play 앱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play.google.com

둘 다 나라에서 만든 앱 답게 각각 평점 1.9와 2.2라는 정신나간 평점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국민신문고는 앱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아마 민원인들의 불만이 반영된 평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안전신문고는 솔직히 나도 구리다고 생각한다.

이제 신고를 위한 모든 장비 준비가 되었다.

다음편에서는 신고 방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영수증 받기(5) - 주의사항

jongqui — Mon, 11 Nov 2024 00:03:15 +0900

https://jongqui.tistory.com/45

https://jongqui.tistory.com/46

https://jongqui.tistory.com/47

https://jongqui.tistory.com/48

다른 사이트에도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후속 포스팅을 작성한다.

1. 머니와 포인트를 구분하자.

네이버페이포인트, 카카오페이 포인트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다.

네이버페이머니 카카오페이머니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국세청 처분이나 법원 판례 등에서 명확하게 판매자 등이 제공하는 "할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네이버페이포인트의 경우엔 현금을 포인트로 전환해서 포인트와 현금이 섞이는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이 경우엔 네이버 플랫폼 외에는 이게 현금인지 아닌지 입증해줄 방법이 없다. 그리고 네이버는 이에 대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이버에서 따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필요하면 포인트는 다른 곳에서 쓰도록 하자.

2. 현금영수증 발급의 주체

토스페이먼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문의하는 사람이 참 많다.

제발 쓸데 없는데 힘을 빼지 말자. 발급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다.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보내보는 것 같은데, 진짜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알리는 "중개업체", 페이회사들은 결제대행회사이다. 얘네들은 현금영수증과 큰 관련이 없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을 "대리"해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네이버페이로 현금결제하는 경우엔 아래와 같은 구조가 된다.

판매자: jongqui네 야채가게

플랫폼: 네이버스마트스토어

PG사: 네이버페이

이 때 PG사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대리해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자는 "jongqui네 야채가게" 로 나온다.

발급을 실행하는 자와, 발급자의 명의가 불일치 하는 것인데,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PG사로 결제하는 경우 이러한 대리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PG사 입장에선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사업자라 지원이 불가능하고,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사업자라 현금영수증에 관해 뭔가 해줘야할 어떠한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 빼지 말고 바로 판매자에게 요청하도록 하자.

3. 신고할 때 주의점

신고할 때, 거절 메시지와 결제페이지만 띡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세무서 직원들이 신고를 처리해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페이회사에서 출금된 기록도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페이머니와 페이포인트의 차이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할 수도 있다.)

신고내용은 자세히 적고, 포인트를 제외하고 실제 지불한 금액, PG사의 결제내역, 알리익스프레스의 구매내역이 우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업종의 10만원 이상 결제건이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영수증 받기(4) - 미발급 신고하기

이전 발급거부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영수증 받기 (2) - 홈택스2024.10.06 - [분류 전체보기] -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영수증 받기 (1) - 신고자료 확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영수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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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아래 글처럼 발급거부 메시지를 받아서 신고할 때 첨부하면 된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영수증 받기 (2) - 발급거부 신고

2024.10.06 - [분류 전체보기] -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영수증 받기 (1) - 신고자료 확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영수증 받기 (1) - 신고자료 확보K베뉴로 국내 판매자에게 구매한 건만 해당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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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크카드는 카드사랑 얘기해야 한다.

체크카드는 현금 지불 수단이 아니다.

현행 법규상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은 모두 다른 결제 방식이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결제는 카드사에서 관리한다.

JPA에 대한 단상(2) - 백오피스에서의 OneToMany

jongqui — Sun, 10 Nov 2024 01:22:40 +0900

2024.11.09 - [개발/스프링] - JPA에 관한 단상(1) - N+1 문제의 본질

JPA에 관한 단상(1) - N+1 문제의 본질

spring 에서 JPA으로 개발하다보면 누구나 N+1 을 만나게 되어 있다. 사실 Spring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ORM에 다 있는 문제이다. 관련해서 키워드로 나오는게 1. JOIN FETCH2. Batch Size3. Eager Load

jongqui.tistory.com

이전 포스팅에선 N+1 문제의 본질에 대해 다루었다.

RDBMS와 OOP의 사물을 표현하는 철학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헀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백오피스에서 OneToMany 이슈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JPA에서는 일대다 관계 JOIN시 발생하는 레코드 개수가 꼬이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N+1이라는 꼼수를 사용했다.

(SQL Alchemy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Hibernate에서는 쿼리를 N개만큼 날렸을 때 발생하는 네트워크 I/O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 in 절을 활용하는 코드를 짜냈다.

쿼리는 아래처럼 나오게 된다.

SELECT 
    c.id AS customer_id,
    c.name AS customer_name,
    c.email AS customer_email,
    c.phone AS customer_phone,
    c.address AS customer_address
FROM 
    Customer c
LIMIT 10 OFFSET 0;  -- 예시: 첫 페이지의 10명의 고객을 가져옴

SELECT 
    o.id AS order_id,
    o.order_date,
    o.status,
    o.total_amount,
    o.customer_id
FROM 
    Order o
WHERE 
    o.customer_id IN (1, 2, 3, 4, 5, 6, 7, 8, 9, 10);

이 방식에서는 페이징 처리나 카운트 처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된다

이 쿼리에서는 제약조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WHERE 절에 Many쪽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Order 테이블에 where 절을 걸려면 결국 다시 JOIN을 해야하게 되고, 이전 포스팅에서 만난 문제를 맞딱드리게 된다.

결국 이 경우엔 아래처럼 전체 레코드 개수를 보여주고, 한 테이블에 보여줄 개수를 고정시키는 구현이 성립되지 않는다.

백오피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테이블 예제

물론 안된다고 하고 넘어가면 정말 좋겠지만 경험상 기획자들은 계속 검색기능을 원할 것이다.

숙련된 기획자라면 검색이 어렵다는 내용을 들으면 그 수준에서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렇게 되면 적정선에서 타협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

1. 신규 메뉴 추가

백오피스에선 Customer 조회라는 메뉴가 있었을 것이고,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은 Customer의 목록을 조회할 때, Order 테이블에 검색조건을 넣고 검색하는 기능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지원하려면, 백오피스의 메뉴에 "Order"에 대응하는 메뉴를 추가하는 수 밖에 없다.

이건 JPA 코드를 보는 것이 이슈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Customer 기준으로 조회를 한다고 했을 때, 검색조건을 Order 쪽에 걸면 아래처럼 나온다.

import org.springframework.data.domain.Page
import org.springframework.data.domain.Pageable
import org.springframework.data.jpa.repository.JpaRepository
import org.springframework.stereotype.Repository

@Repository
interface CustomerRepository : JpaRepository<Customer, Long> {
    // 이메일로 고객 검색
    fun findByEmail(email: String): Customer?

    // 특정 주문 상태를 가진 고객을 페이징으로 검색
    fun findByOrders_Status(status: String, pageable: Pageable): Page<Customer>
}

이 구조에서는 주문 상태에 조건을 걸어, Customer 을 검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JOIN 후 레코드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무슨짓을 해도 데이터 개수는 꼬인다.

아래처럼 검색하면 페이징이 꼬이지 않는다.

import org.springframework.data.domain.Page
import org.springframework.data.domain.Pageable
import org.springframework.data.jpa.repository.JpaRepository
import org.springframework.stereotype.Repository

@Repository
interface OrderRepository : JpaRepository<Order, Long> {
    // 특정 상태를 가진 주문을 페이징하여 검색
    fun findByStatus(status: String, pageable: Pageable): Page<Order>
}

즉, 검색하고자 하는 대상을 바꿔치기 하는 트릭을 사용한다.

OOP로 표현해보면 페이징이 왜 정상화되는지 좀 더 명확해진다.

아래처럼 Customer 기준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면, Customer 가 둘, Order가 셋일 때, 리스트의 크기는 2개가 된다.

따라서, RDBMS로 조인했을 때 나오는 개수인 3개와 맞지 않는다.

fun main() {
    // Customer 객체 생성
    val customer1 = Customer(1, "Alice", "alice@example.com", "123-456-7890", "123 Maple Street")
    val customer2 = Customer(2, "Bob", "bob@example.com", "098-765-4321", "456 Oak Avenue")

    // Customer에 Order 추가
    customer1.addOrder(Order(1, LocalDate.of(2024, 11, 1), "Completed", BigDecimal("150.50")))
    customer1.addOrder(Order(2, LocalDate.of(2024, 11, 2), "Pending", BigDecimal("75.25")))

    customer2.addOrder(Order(3, LocalDate.of(2024, 11, 3), "Completed", BigDecimal("200.00")))

    // Customer를 중심으로 출력
    val customers = listOf(customer1, customer2)
    customers.forEach { println(it) }
}

아래와 같이 Order 중심으로 변경해보자. 방향이 명백하게 바뀌었고, 같은 상황에서 목록의 크기가 3개가 된다.

fun main() {
    // Customer 객체 생성
    val customer1 = Customer(1, "Alice", "alice@example.com", "123-456-7890", "123 Maple Street")
    val customer2 = Customer(2, "Bob", "bob@example.com", "098-765-4321", "456 Oak Avenue")

    // Order 객체 생성 (Order가 Customer를 참조)
    val order1 = Order(1, LocalDate.of(2024, 11, 1), "Completed", BigDecimal("150.50"), customer1)
    val order2 = Order(2, LocalDate.of(2024, 11, 2), "Pending", BigDecimal("75.25"), customer1)
    val order3 = Order(3, LocalDate.of(2024, 11, 3), "Completed", BigDecimal("200.00"), customer2)

    // Order를 중심으로 출력
    val orders = listOf(order1, order2, order3)
    orders.forEach { println(it) }
}

이제 OneToMany가 ManyToOne으로 관계가 변경되면서, 페이징 처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된다.

결국 "주문" 메뉴와 "손님" 메뉴가 둘 다 있어야 하고,

주문메뉴에선 Order 테이블의 칼럼 기준으로 검색을,

고객 메뉴에서는 Customer 테이블의 칼럼 기준으로 검색하도록 구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테이블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도 BatchSize, FETCH JOIN 등을 활용해 적절하게 처리가 가능해진다.

페이지를 이동하는게 조금 불편하긴 해도 검색과 페이징 처리 모두 정상 동작하니, 무난한 타협안이 될 수 있다.

~~사실 백오피스 기획에 능숙한 기획자라면 이정도는 다 감안하고 기획을 한다.~~

2. UI 테이블 구조의 변경

UI 테이블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제약조건이 많다는 문제가 있지만 아주 극히 드문 상황에서 타협안이 될 수도 있다.

먼저 HTML의 테이블 UI에 대해 약간 설명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테이블의 데이터 처리는 백엔드에서 담당한다.

백오피스에서 목록을 보여줄 때, 자주 사용하는 datatable.js 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체 페이지 개수 한 페이지에 보여줄 크기와 페이지 번호, 검색조건을 요청에 넣어서 보내고, 리턴으로 , 전체 데이터 개수, 페이지 개수, 요청에서 넣은 페이지번호와 크기에 맞는 데이터를 리턴한다.

이런 구현을 오프셋 기반 pagination이라고 부른다. 이런 테이블 구조에서는 코드가 정상화될 수 없다.

따라서 커서 기반 pagination으로 교체한다.

커서기반 페이징처리는 이전 페이지의 마지막 id를 기억해놨다가, 다음 페이지를 렌더링할 때 같이 넣어서 보낸다.

고객정보를 검색하는 테이블에서 주문 상태를 WHERE 절로 넣어서 검색한다고 가정해보면 쿼리가 아래처럼 나온다.

SELECT 
    c.id AS customer_id,
    c.name AS customer_name,
    c.email AS customer_email,
    o.id AS order_id,
    o.order_date,
    o.status,
    o.total_amount
FROM 
    Customer c
LEFT JOIN 
    Order o ON c.id = o.customer_id
WHERE 
    (o.status = 'Completed' OR o.status IS NULL)
    AND c.id > :last_customer_id  -- 마지막으로 조회한 Customer의 id를 커서로 사용
ORDER BY 
    c.id ASC
LIMIT 10;

장점으로는 커서기반 페이징 처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 장점을 커버쳐 줄 수 없는 무수한 단점이 있는게 문제다.

첫째로, UI에 전체 레코드 개수와 페이지크기를 더이상 보여줄 수 없고, 매 페이지마다 보여주는 데이터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있다.

둘째로,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페이징을 포기하고 스크롤다운으로 데이터를 렌더링하도록 하면 이 문제는 좀 해소는 되는데, 문제는 백오피스 구현에서 스크롤다운 방식 구현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부분적으로 페이징 처리를 할 수 있게 구현 가능한데, 이경우에도 각 페이지 별로 데이터 개수가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는 남아 있다.

경험상 99% 이상은 대안으로 1번을 선호한다.

2번의 스크롤다운으로 UI를 구성하는게 더 적절한 상황이라면 그럭저럭 괜찮은 타협안이지만, 스크롤다운 자체가 백오피스에서 선호되는 형태의 UI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선택이 잘 안된다.

사실 이 두 대안을 제시했을 때도 싫다고하면 최후의 대안으로 하나 더 있긴 하다.

리스트 전체를 불러서, 백엔드 서버에서 페이징 처리를 한 후 리턴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만 추천한다.

요약

RDBMS의 일대다 관계인 테이블을 백오피스에서 조회하는 경우에 검색조건을 多쪽 테이블의 칼럼에 걸려면 UI 상에서의 적절한 테이블 구현이 불가능해진다.

多쪽에 해당하는 테이블에 검색조건을 넣게 되면 pagination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pagination의 기준을 多쪽으로 바꾸거나,

pagination 을 포기하고 스크롤다운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JPA에 관한 단상(1) - N+1 문제의 본질

jongqui — Sat, 9 Nov 2024 01:31:16 +0900

spring 에서 JPA으로 개발하다보면 누구나 N+1 을 만나게 되어 있다.

사실 Spring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ORM에 다 있는 문제이다.

리스트의 크기가 3개이다.

즉, ORM에서는 Object와 RDB를 매핑해줘야 하는데,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 결과의 개수부터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페이징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개수가 안맞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내 백오피스를 구현해야 하는데, 고객목록을 보는 페이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고객의 주문들을 목록에서 같이 보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한 페이지엔 3개만 있어야 한다고 한다.

쿼리는 아래처럼 생성해야 한다.

SELECT 
    c.id AS customer_id,
    c.name AS customer_name,
    c.email AS customer_email,
    o.id AS order_id,
    o.order_date,
    o.status,
    o.total_amount
FROM 
    Customer c
LEFT JOIN 
    `Order` o ON c.id = o.customer_id
ORDER BY 
    c.id, o.order_date
LIMIT 3 OFFSET 0;

결과는 아래처럼 나온다.

객체지향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분명히 고객 3명의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리턴되는 고객 목록은 2명이다.

    // Customer 생성
    val customer1 = Customer(1, "Alice", "alice@example.com", "123-456-7890", "123 Maple Street")
    val customer2 = Customer(2, "Bob", "bob@example.com", "098-765-4321", "456 Oak Avenue")

    // Order 생성 및 할당
    customer1.addOrder(Order(1, LocalDate.of(2024, 11, 1), "Completed", BigDecimal("150.50")))
    customer1.addOrder(Order(2, LocalDate.of(2024, 11, 2), "Pending", BigDecimal("75.25")))
    customer2.addOrder(Order(4, LocalDate.of(2024, 11, 4), "Pending", BigDecimal("300.00")))

    // 결과 출력
    val customers = listOf(customer1, customer2)
    customers.forEach { println(it) }

3명분의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2명분만 받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통은 얼렁뚱땅 넘어가지만, count 쿼리나 pagination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된다.

결국 JOIN으로 한방에 데이터를 넘기기보다는 N+1으로, 나눠서 쿼리를 나눔으로써 데이터 중복을 피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RDBMS와 OOP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ORM에서 매핑할 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걸 N+1으로 넘겼다.

다음 포스팅에선 Customer와 Order의 예제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구현이 불가능한지, 어떻게 파훼해야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영수증 받기(4) - 미발급 신고하기

jongqui — Fri, 25 Oct 2024 22:29:24 +0900

이전 발급거부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영수증 받기 (2) - 홈택스

jongqui.tistory.com

K-베뉴 구매건만 해당 됩니다. 직구건은 해당 없어요.

앞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에는 미발급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사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번거롭게 채팅을 보내서 드잡이질을 할 필요는 없다.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다른 조건과 동일하게 판매자가 한국에서 한국 물건을 팔아야 한다.

예를 들어, 관부가세를 냈거나 통관번호를 요구하면 제외된다.

그리고 일단 거래금액이 10만원이 넘는 경우었고, 내가 산 품목이 국세청에서 지정한 품목인 경우엔,

발급 거부 대신 "미발급"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항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일반인들도 보기 좋게 정리해서 올려놓았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국세청

www.nts.go.kr

예를 들어 컴퓨터 부품이나 SW의 경우엔 2024년 현재 기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이다.

참고로, 매년 목록이 갱신되는데, 빠진 적은 없는거같고 추가되는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업종을 확인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자가 어떤 업종인지는 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해보면 다 나온다.

본인은 https://bizno.net/ 라는 사이트를 애용한다.

아무 사업자나 검색해보면, 아래처럼 뭘파는지 볼 수 있다.

그 밖의 업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에 해당

사실 업종코드와 매입 물건이 안맞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사실 나도 잘 모른다.

(혹시 해보신분 있으면 알려주길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비슷하다. 이전 포스팅과 같은 메뉴를 누른다.

해당 메뉴를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메뉴가 보일 것이다.

여기서 맨 왼쪽 "미발급신고하기" 를 누른다.

미발급 신고의 특이한 점은 "거래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입력창을 보면 알겠지만, 거래당사자가 아니면 신고할 수가 없다. ㅋㅋㅋㅋㅋ

발급거부랑 다른 것은 판매자의 명확한 발급거부의사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외에 신고 방법이야 똑같다.

입력할 때 거래일자와 현금지급일자가 분리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돈 낸 날짜 쓰고 기타 참고사항에 잘 기재하면 된다.

발급거부처럼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급을 거부한 메시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아래처럼 신고했다. 참고로 이번엔 토스를 썼는데 페이사 지급내역같은경우엔 3장이 나왔다...

은행 출금 내역
페이사(카카오,네이버,토스) 지급 내역
알리익스프레스 구매 화면 캡쳐

참고로, 신고 자료엔 현금흐름과 포인트의 흐름이 명확해야 한다.

대충 아래처럼 적으면 알아서 처리해준다.

국내사업자-국내 개인간 알리익스프레스 결제건으로 실물배송건임.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으로 의무발행업종인 것 확인함.) 
현금지급은 토스페이 통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 함. 
따라서 판매자가 실제로 현금을 받은 날짜는 다를 수 있음.

지난번엔 기한 꽉 채워서 답변줬는데 이번엔 꽤 처리가 빨랐다.

소득공제도 잘 등록이 되었다.

지난 게시글의 346,955원에 이어 136,011원도 잘 추가가 되었다.

이 글을 보는 분들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싶다.

발급거부 신고 때와 다르게 세무서 직원분이 내게 전화를 주셨다.

미발급 신고를 하셨는데 처리 과정에서 내 개인정보가 판매자에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

사실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려면 일단 전화번호가 필요하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신고받은 거래 정보를 들고가서 구체적으로 거래를 특정해야 한다.

판매자가 신고자 정보를 모르는게 더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꺼리는 부분인데,

세무서에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걸 전화해서 확인하나 싶다.

세무서 직원들 괴롭히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자....

또한, 다른 글 댓글에서 알리익스프레스나 PG사에서 포인트(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금액에서 제외됨) 결제 부분을 따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글도 봤다.

미안하지만 이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도 모른다.

내가 아는건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발행의무가 있다는 것과 포인트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된다는 것 밖에 없다.

뭐 굳이 따지면 일일이 소비자한테 물어봐서 처리해야하는 것 깉긴한데,

현실적으로 판매업을 하려면 그렇게 처리하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개소리다.

나는 그저 "영수증 발행 거부" 때문에 짜증나서 현금영수증을 홈택스 통해서 신고했고,

포상금을 받아 "이런 것도 있구나" 공유하고자 글을 쓴것이지, 세무사도 아니고 세무서 직원도 아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바빠서 이런 글 안쓴다.)

관련해서 내가 어떠한 법적 자문, 조언을 해줄수 있는 위치가 절대 아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들를 갈무리해서 블로그를 쓰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봤다가 내가 하라는대로 하면 큰 문제가 된다.

영수증 발행에 협조기 필요한 알리익스프레스, PG사와 충분히 논의를 해보고,

세금관련 상담은 국세청 무료상담이나 홈택스상담, 국민신문고로 유관부서에 질의하거나,

빠른 답변이 필요하면 세무사와 얘기해서 정리된 답변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참고로 내년부터 K베뉴 수수료가 도입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면서,

관련 처리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때까지 잠시 판매를 중단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하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영수증 받기(3) - 신고 전 사전 지식

jongqui — Sun, 6 Oct 2024 20:49:03 +0900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판매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사업자라서 안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문의하세요"

"네이버페이에 문의하세요"

물론 시스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나도 이해는 한다.

그런데, "해외사업자라서 안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이베이 같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외국으로 파는 경우에도,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남아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뿐이다.

아래 조세일보 기사 내용을 참고하자.

해외 오픈마켓 판매, 영세율인데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할까?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 A씨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로, 해외의 온라인쇼핑몰플랫폼인 아마존, 이베이 등을 통해 해외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

m.joseilbo.com

만약에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거래 자체가 역내(한국 내)에서 이뤄졌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판매가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도 동일하다.)

구글은 해외사업자이지만,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일 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선 10% 부가세를,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선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참고로 영세율도 신고 대상인 것 잊지말자.)

구글(앱스토어)에서 앱 판매하면 영세율인가요?

오늘은 "구글 앱 판매 영세율" 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세무지원센터 세무대...

blog.naver.com

참고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 결제시에 현금영수증을 안해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해주긴 해야 한다.

구글이 발급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판매자가 발급을 안해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카카오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고 있다. 몰랐으면 신청하자.

[Google Play 스토어] 구글인앱결제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 kakao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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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kakao.com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업종은 10만원 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한다.

노트북, 컴퓨터부품, 컴퓨터주변기기(usb, 외장하드 등), 소프트웨어 등이 여기 해당한다.

자세한 업종 목록은 링크를 참고한다.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금액

주의할 점은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만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금액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에서 결제하는 경우엔 네이버페이 포인트, 카카오는 카카오페이포인트, 토스는 토스포인트가 있을텐데, 그것들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서 제외된다.

받은 포인트를 적립금(마일리지, 포인트 등)으로 취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직접 현금으로 충전한 포인트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고,

다른 페이사의 포인트를 전환하는 경우 적립금 처리를 해버려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주고 있다.

현금이 네이버페이-알리익스프레스-판매자의 흐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직접충전분과 포인트 적립분이 섞이게 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네이버페이포인트는 쓰지말고, 통장에서 인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100% 지급하기를 권장한다.

K베뉴의 시스템 이슈도 있긴 한 것 같다.

신고하기 전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아하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발견했다.

https://www.a-ha.io/questions/43268d972308bd58a3135c93b499f967

알리에서 상품판매건 부가세 하는방법? ㅣ 궁금할 땐, 아하!

알리익스프레스 에 책상 제품을 올리고 판매하고있는데 (국내제품)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수료가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따로안되니 일아서 확인해야한다고 하는데 아시는분

www.a-ha.io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물건을 팔고 있는 판매자가 올린 질문으로 보이는데,

수수료가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알리측에서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 부가세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세무사는 일단 매출로 부가세를 잡으라고 조언해주고 있다.

이 게시글을 봤을 때,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해선 수기로 일일이 값을 입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영수증 받기 (2) - 발급거부 신고

jongqui.tistory.com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금영수증 받기(4) - 미발급 신고하기

jongqui.tistory.com